의안번호: 19040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463원안가결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함 -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고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안전행정위원장2017-03-29
2004431대안반영폐기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외국어선이 집단을 이루어 우리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해양경찰의 사망·부상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정당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황영철의원 등 10인2016-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776수정가결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된 이래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해양경찰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2-11-23
1903285수정가결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3인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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