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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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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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하고,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566곳으로 15,136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지정 대상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임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보다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77%나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 교통사고 통계분석(2012,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도 어린이 사망자(80명) 중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61.3%(49명)으로 일반 보행사상자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아 보행 어린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부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그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현행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에서 시장등이 지정하는 학원으로 변경함 -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지시위반, 통행속도 위반 또는 주?정차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일반도로에서 보다 가중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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