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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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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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시킴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적 방식의 “무인(拇印)” 외에 “서명”의 방법도 허용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 -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 -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신고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정치인은 직무상 활동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장기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정치신인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음 - 정치신인이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단순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 정치신인의 기본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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