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988원안가결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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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660대안반영폐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금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공개함 -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세워져있는데 법 제정 이후로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고 처분방식과 시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중장기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1인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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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식의원 등 15인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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