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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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월23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ㆍ 임대주택 이 한 필지에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에서 리모델링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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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주택 분양동 리모델링 위한 토지분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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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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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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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2-03

2005435임기만료폐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17-02-06

1916373원안가결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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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사업ᆞ정비사업 시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혼합주택단지에서는 분양주택의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 -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의 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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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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