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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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 정비 법은 다음 본회의서
주택건설사업 자 등록 없이 사업시 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인접한 단지가 함께 리모델링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해 공동 주택 리모델링 시 유연한 사업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주택법 은 지역 주택 조합...
8·13 대책 주택 3협회 ‘환영’ 이면…현장 애로 ‘여전’
대형 건설 사들로 구성된 한국 주택 협회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을 통한 아파트 대량 공급을 주력으로 한다. △PF 대출보증 한도 연장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대출 총량관리 별도화 △시공자재입찰 절차...
도심복합 일몰 3년 연장…공공택지·지 주택 규제 손질
지역 주택 조합과 도시형생활 주택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택 특별법 ▲ 주택법 ▲부동산... 신속한 사업 인·허가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 정비사업 과 도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등 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고, 임대주택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재활용품 매각수입의 사용 결정 등 입주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생활권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관리 권한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혼합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4조제4항 전단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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