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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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차감"… 결혼중개업 체 '깜깜이 위약금' 분쟁
성혼사례금을 받으면서도 '성혼'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국제결혼 진행 중 소비자가 파혼할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법)에 따라 결혼중개업자 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계약...
위장 결혼 , 미성년자 중개 등 불법 결혼 중개 차단 법안 발의…"단속 사각...
아울러 결혼 이민 (F-6)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내놓으며 결혼중개업자 에 대한...
허위광고·위장 결혼 알선 막는다…허영 의원, 결혼중개업 법 개정 추진
강화하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최근... 또한 결혼 이민(F-6)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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