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9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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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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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받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3-18
1905229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ᆞ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의 중복 완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운영기준 개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요건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련함 -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함
정부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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