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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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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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8년 앞둔 한국지엠, '벼랑 끝 전술'에 어떻게?
정부권 허성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권 수석보좌관은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 지원·조세 감면·입지 지원(임대료 감면) 등...
한국지엠 한국 철수? 미래 놓고 우려 증폭…"2028년 대비해야"
뒤이어 발제한 정부권 허성무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정 보좌관은 " 현행법은 투자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원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철수하거나 폐업할 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국회 허성무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23일 밝혔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국내이전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계획을 발표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세목 조항을 정비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에 대해 입법예고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에서 예외를 둔 법률의 범위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누락되어 있어 같은 법상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사유로 한 무분별한 개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전국적인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규정에 대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에서 예외를 둔 법률의 범위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누락되어 있어 같은 법상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사유로 한 무분별한 개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전국적인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규정에 대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자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통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지 및 공유지의 범위에 「어촌ᆞ어항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을 추가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 - 고용창출규모 등이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유효기간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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