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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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3-04-08중립

[국회보 2013년 4월호] 2004년,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국회의 줄다리기

지난 3월 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 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조6천억 원에 달하며, 2012년...

yonhapmidas.com2013-04-07중립

담뱃값 이번에는 오를까?

내용의 ‘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서에서 “ 조기 사망 을 비롯해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 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0조 원에...

kyongbuk.co.kr2013-03-18중립

담뱃갑 경고문구·사진 더 키워야

2007년 기준 흡연 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조 6천억 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 으로 인한 피해까지... 지난 6일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내용의 '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3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121538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강기윤의원 등 11인2023-04-20

211954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1-18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함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함 -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13-03-06

190608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2007년 기준 연간 1.6조원에 달하고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면 결과적으로 담배 구매력을 낮출 수 있어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담배 가격 인상을 공론화 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한 바, 저소득층의 부담완화, 흡연율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의 354원에서 534원으로 180원 인상함 - 법 통과 이후 두 차례에 나눠서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연동에 의해 인상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수입액의 2%를 잎담배생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책정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과 잎담배생산농가를 추가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1인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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