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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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vchosun.com2026-08-21중립

경복궁서 담배 꺼낸 외국인…최시원 다가가 "익스큐즈 미, 플리즈"

경복궁은 ‘ 국민건강증진법 ’ 등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목조 건축물이 많은 고궁에서는 담뱃불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흡연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hapt.co.kr2026-08-19비판

경기도,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 흡연 갈등 개선방안 모색

전유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관리주체의 권고와 입주자 간 협조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세대 내 흡연 을 직접 적으로...

weeklytoday.com2026-08-19중립

[위클리오늘]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12일간...

전유부분은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관리주체의 권고와 입주자 간 협조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세대 내 흡연 을 직접 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08

2217930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316본회의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음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 가격정책이 필요함 - 담배가격 인상 시 인상된 제세부담금 중 절반만 지방세로 인상하고 나머지 절반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돌려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연운동을 억제하고 담배판매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13-03-06

190608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2007년 기준 연간 1.6조원에 달하고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면 결과적으로 담배 구매력을 낮출 수 있어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담배 가격 인상을 공론화 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한 바, 저소득층의 부담완화, 흡연율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의 354원에서 534원으로 180원 인상함 - 법 통과 이후 두 차례에 나눠서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연동에 의해 인상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수입액의 2%를 잎담배생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책정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과 잎담배생산농가를 추가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1인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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