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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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제재 규정을 합리화함 -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집행의 명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 집행의 명확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이 농ᆞ수ᆞ축산물의 주 소비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 적용기간 이후에도 상향시켜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이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104분의 4(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8분의 8)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슷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식료품ᆞ음료ᆞ목재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102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업종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 식료품ᆞ음료ᆞ목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같이 106분의 6(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8분의 8)으로 규정함으로써 업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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