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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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 달라졌지만, 삶은 하나도 안 변했다"
최근에는 사육곰 산업 종식 이후에도 농가에 남겨진 곰들의 문제를 알리고, 갈 곳 없는 곰들을 위한 보호시설... 폐지 법안 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싸움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 사육곰 의 참혹한 모습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수의사와 법률가, 환경단체들이 합류하고, 국회의원들도 협력해 ' 사육곰 정책폐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 발의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12년 '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관리 방안으로 ▲ 증식금지 후...
![[단독] ‘개식용 종식법 제정 공로’ 국회의원들, 국제기구 상금 15만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4%252F1010%252F2024100921570617490_1728478626_1728460143.jpg&w=3840&q=75)
[단독] ‘개식용 종식법 제정 공로’ 국회의원들, 국제기구 상금 15만달...
지난 1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의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공로로 세계애견연맹(WDA)으로부터... 상금 전액을 사육곰 의 ‘생추어리’(동물 보호구역) 이전 지원 등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기부키로 했던 계획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육시설을 등록하도록 하며, 국내 반입된 개체의 증식·양도·양수에 대한 관리 및 출입검사 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입방지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수출·수입 및 사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의무 및 설치기준, 사육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사육동물 관리기준, 사육시설 개선명령, 폐쇄 신고 및 등록 취소, 권리·의무 승계 등을 신설함 - 야생생물의 불법 소유 등의 확인을 위해 포획·채취 허가 등을 받은 자(시설)에 대해 해당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 포함)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수출·반입·반출 허가, 사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시 수수료를 부과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허위등록 등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청문, 몰수,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정비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축분뇨가 주요한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축산환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축사농가등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사전 예방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함 - 축산환경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가축분뇨의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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