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9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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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10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ᆞ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전은수의원 등 10인2026-08-07
221959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자립설비를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29
2217642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814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등의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윤조의원 등 15인2013-02-21
1913592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하여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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