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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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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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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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임 - 가능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 현재 「주민투표법」 상의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18세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3-06

1904601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여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국민의 정치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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