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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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왜 정치의 기준이 나이인가요?
청구권, 주민 소환 투표 권 등도 19세 이상에만 부여돼 있다. 청원권에 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나이 제한은 정치적 기본권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
4·15총선,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날
18세 유권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투표 참여 취약계층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이슈와...
국회의원 소환제법 발의 법률안 훓어보니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국민소환 투표 의 청구 등제8조(국민소환 투표 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의 선거권 이 있는 사람(이하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임 - 가능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 상의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18세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여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국민의 정치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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