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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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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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계약이율이 아니라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해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법정이율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연 25%에 맞추어 상한을 인하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임 - 현행법은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는 방법인 공시송달을 독촉절차에서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채권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거쳐서 결국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 소송 제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무자는 1심에서의 변론기회를 상실한 채 기판력 있는 1심 판결이 확정됨 -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등 소명이 확실한데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이 불가능함 - 이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허용함으로써, 민사재판 제도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됨 - 배상신청 부본 및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법원이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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