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벌금 수준을 높이고,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 -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용도 역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귀속하며, 특별회계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무허가ᆞ무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소규모 창고시설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허가ᆞ무신고 건축물 중 소규모 창고시설 등 일부 건축물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신고하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함 - 해당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음 -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은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되어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