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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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일파 39명 서훈 여전히 유지… 부처마다 기준 달라 혼선
현행 상훈법 상 서훈 취소 근거에는 거짓 공적이나 범죄행위 등만 포함돼 ‘친일 행위’를 사유로 넣는 등... 친일을 했더라도 외교에 이바지했다면 거짓 공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인터뷰] 박민식 장관 "백선엽 장군 친일파 아냐… 장관직 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3%252F07%252F06%252F202307060814073910_0.jpg&w=3840&q=75)
[인터뷰] 박민식 장관 "백선엽 장군 친일파 아냐… 장관직 건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상훈법 이라고 있습니다. 상훈법 에 보면 대한민국... 그래서 토벌했다는 데 그 대상이 독립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탐정 손수호] "유관순,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ocut%252Fnews%252Fmeta%252F20190222105024.jpg&w=3840&q=75)
[탐정 손수호] "유관순,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이 유관순 열사라는 영웅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본인의... 이건 상훈법 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근정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별정우체국 771개 우체국에 근무하는 4,840명(2005. 1 기준)의 국장과 직원들은 장기근속 근무를 마치더라도 훈장·포장 수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 근정훈장·포장 수여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근정훈장에 포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열악한 근로환경,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 -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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