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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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정보원으로 전환함 - 수사권을 분리 이관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함 -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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