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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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가 산업' 전력 비용 누가 감당하나
지난 8월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 수립을 위한 5차 토론회가 열렸다. 전기 본 수립 총괄위원회... 특별법에 따라 국가 기간 전력 망 설비 사업 으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탄소중립 기본 법, 본회의 통과 [ESG 뉴스 5]
2040년 재생 에너지 220GW...15년간 6배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국내 사업 용 재생 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늘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누적 설비 37.1GW의 6배 수준이다.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재생E 보급 220GW, 15년간 6배 확대…태양광 155GW
보급 계획 을 제시했다. 사업 용 태양광은 15년간 5배 수준, 해상풍력은 100배 이상 늘려 전기 국가 전환 기조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6일 한국 전력 공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련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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