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9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463원안가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5개 조문으로 구성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인사, 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1914565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경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설치 목적이 재무경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회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최근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 정수 중 재학생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도종환의원 등 10인2015-04-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