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 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09444981650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 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그 결과 수도권의 고양· 인천 송도, 영남권의 대구·창원·진주·밀양, 호남권은 광주·여수, 강원권은 원주가... 서울 대학교 가 ' 국립대학법인 서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국가행정기관에서 분리돼 독립...
‘ 인천 대 공공의대 설립 ’ 인천 시·정부 설득… 관문도시 특성 반영 연...
인천 대 공공의대 설립 과 관련해서는 김교흥(민·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 대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
공공의사 국가가 직접 키운다… 국립 의전원 2029년 개교 목표
국회에서 ‘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다.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와 함께 법률 에 구체적인 캠퍼스 부지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폐교된 서남 대학교 의대 부지를 둔 전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재무경영위원회를 재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심의 권한만을 가져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평의원회 설치를 규정한 제15조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