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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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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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는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할 수 있음 - SNS 등을 통해 문신 상담을 해주거나 접수를 하는 등 청소년들이 문신 및 타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실제 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음 - 청소년들에게 영리나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행위를 규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문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옴 - 청소년업무의 특성상 청소년정책은 보호업무와 육성업무가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업무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옴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광고가 브랜드 로열티 형성을 목적으로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 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음 - 청소년의 음주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스포츠 스타, 연예인과 같이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여 음주를 조장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 -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폰팅, 키스방 등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성매매를 알선·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음란 전단지가 공공장소에서 배포되어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옥외광고물이 제작되고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의 제작·배포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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