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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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 검증과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투표록ᆞ개표록 등 선거 관련 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 -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부정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려는 것임 -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 - 투표용지의 오쇄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수령·보관·인계의 일련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절취 부분 및 투표용지에 각각 양쪽에 표시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 -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투표지와 동일하게 보존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개표 참관을 방해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함 - 개표결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사전투표)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고 있으나 선거인명부가 선거일 전 9일에 확정되고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어 우편배달 사정에 따라 사전투표 선거인이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선거공보를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 보조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개표사무 보조장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등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정당?후보자로 하여금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및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기계장치의 명칭을 투표용지발급기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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