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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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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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세입 처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저탄소차협력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ᆞ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7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1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8월 27일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11월 21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2년 11월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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