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3-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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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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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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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1인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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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의무운행 기간 설정 및 배터리 등의 반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배터리 등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ᆞ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장치 등을 재사용ᆞ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ᆞ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ᆞ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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