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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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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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준이 쌓아온 ‘팀 수원’, 속속 국정 요직으로
30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 전원이 법안 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 에는 이전 지역과 주변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비롯해...
수원 지역 국회의원, ‘수원 군 공항 ’ 종전· 이전 ·주변 지원 특별법 발...
지역까지 지원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30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민주당 김승원(수원갑)...
군공항 기부대양여 ‘수조원 구멍’ 국비로 메운다
특별 시에 넘기는 ‘선(先)양여’ 근거도 담겨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박선원 의원은 지난 21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의 최종과정에서 투표에 의한 찬반만을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허위 주장이 난무하면서 해당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극심한 갈등은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을 갖는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검토 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여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조속한 절차의 이행이 가능토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최종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를 마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2제3항의 ‘제1항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광주, 대구, 수원 군 공항에 대한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특별법상으로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의 최종과정에서 투표에 의한 찬반만을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이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의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함 -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조사 방법의 특례로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규정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이전건의서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 -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하여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검토 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여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조속한 절차의 이행이 가능토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위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선정된 예비이전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종전 이전건의서 상의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공론화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그 최종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개정안 시행 당시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를 마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2 제3항의 ‘제1항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함 -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국방부가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공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지 이전 요구가 급증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민?군 복합 공항의 경우, 민간공항이 잔류함에 따라 개발로 인한 종전부지의 가치가 기지 이전비용에 크게 못 미침 - 현행 이전방식으로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일부 대도시 도심 공항을 제외하고는 이전비용으로 인해 군공항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민?군 복합 공항의 경우에는 민간공항이 잔류함에 따라 용도폐지된 종전부지 처분비용이 이전사업 비용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부족비용을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전 국토적으로 균형있게 군공항에 따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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