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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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패스트트랙 단축법·공공주택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처리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보호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준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832_127687_2741.jpg&w=3840&q=75)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준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 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대법,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0개월·집유 2년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9일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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