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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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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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이 양성화(사용승인)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1910050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전병헌의원 등 11인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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