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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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 시설 촉진 법)」에 따르면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고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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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협의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함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ᆞ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바, 경합범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면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만을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고 있음 - 쓰레기소각장 등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밖의 지역에도 미칠 수 있음 -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 가산금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해 줌으로써 같은법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책무를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 금액임 -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해지게 되는 것임 -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산금의 한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폐기물처리 업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입지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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