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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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제도개선 등 이 법상 미비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거소투표 신고에 따른 기표소 설치 의무를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까지 확대하고,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1명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선거방송 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방영하지 않거나, 수화방영 화면 크기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7조제2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투표소가 지하 1층 또는 2층에 설치되거나, 승강기,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설치된 투표 장소에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장애인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도록 건물 1층 또는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투표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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