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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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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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들
또한, 여행업 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 사를 설립해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미용사 법안 '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선거 압승 힘받은 정부 '투자활성화' 올인
이 이사장은 "의료 산업화 와 투자활성화는 의료법인병원이 경쟁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중소병원들이... 숙박업, 여행업 ,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8. 숙박업, 서점 등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의료법을 훼손시키는 더러운 손…기업 위한 ‘의료산업법’으로 변질
영리자회사·부대사업 확대, 환자 아닌 의료 산업화 위한 정책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의료법인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건물임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가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 및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도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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