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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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 -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의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근거를 마련함 - 호우ᆞ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물관리 기본법안
-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용수공급과 홍수관리 등 기본적 물관리 추진에는 성공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홍수ᆞ가뭄 관리, 깨끗한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갈등 해소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제안된 법안은 전통적 수자원관리 방식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음 - 통합수자원관리는 기능별ᆞ행정단위별ᆞ관리기구별로 분화된 수자원관리를 총체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임 - 제안하는 법안은 물관리기본원칙, 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제도적 틀을 담고 있음 - 기존 법안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것임 - 제안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수립한 국가물관리전략에 따라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됨으로써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관리로써 지역 간 갈등도 해소될 것임 -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관리기관은 이를 적용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통합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둠 - 국가물관리전략에 따라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권역별 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물관리전략과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국가물관리평가원을 설립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황사예방 및 저감대책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황사발생에 따른 피해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함 - 상습적으로 설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 -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승인토록 함 - 재해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토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상황의 기록·보존은 물론, 피해현장의 공간영상정보자료 수집 또는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상황 기록 등 축적된 자료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 -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 내 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황사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황사예방 및 경감대책, 황사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황사방재 관련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 -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의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근거를 마련함 - 호우ᆞ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친환경 제설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친환경 제설제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제설제로 인한 도로 및 환경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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