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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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 경매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 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출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국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함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격으로 인한 취소이력을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를 하려는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함 - 중고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효과를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훼손 방지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 의뢰자에게 사전에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함 -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준수하도록 함 - 최고속도제한장치 훼손 목적의 프로그램 개발·유포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의 벌칙을 강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2.9.20.)에서 오제세의원안, 김성태의원안, 정수성의원안, 임내현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9.21.)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2012.11.14.)에서 안홍준의원안과 윤호중의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가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적용하는 장착기준 근거 마련 및 차량 판매시 장착여부를 고지하고, 차량 소유자가 기록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한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함 -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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