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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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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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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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5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2203209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26

2116460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2-07-14

유사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내부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지하철역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원색의 광고물이 부착되는 등 광고물이 난립하여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고 승객의 시야를 가려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 - 이에 지하철역 등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의 내부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1-15

1916733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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