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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9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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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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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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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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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석학의 교류와 활용기구로 설립된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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