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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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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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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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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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60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곽상언의원 등 11인2025-12-23

1915326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과 관련된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이 이혼 당사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5-05-28

1907999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하는 제도는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생긴 것임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이거나 기타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상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제도와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13-11-22

유사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조부모나 친인척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나뉘어 살고 있어 대면이 어려운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의 복리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임

신의진의원 등 13인2015-10-19

1915326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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