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9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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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35공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06722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4-12-19
2200880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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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박인숙의원 등 16인2013-04-11
1909689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그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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