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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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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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안정은 물가안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원활하지 못한 유동성 흐름의 실태를 조기에 점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 및 조사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은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금융안정 운영방향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능률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금융안정 운영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 -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제함 -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수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어 금융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화폐기본법안
- 화폐는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등의 나라들은 화폐의 발행, 제조, 유통, 보호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화폐에 관한 규정이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화폐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은 화폐의 제조·발행 및 종류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건전한 화폐유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기념화폐 등을 발행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화폐의 원활하고 건전한 통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권종을 폐지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화폐를 소지한 자의 신화폐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함 - 원 표시 채권 및 채무의 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 표시 변제로 대체하여야 함 - 법률상 또는 예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의무가 부과된 지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예산상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신화폐로 환가하여 지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가는 양극화와 사회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함 -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함 - 한국은행법의 목적에 고용안정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물경제의 지원에 대한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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