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700MHz 내꺼” 통신-방송 팽팽…해법 없나
그간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현재 이용하는 주파수를... 지형적 난시청 보다 신축 건물로 인한 인위적 난시청 유형이 많고 실내 수신이 열악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디지털방송 직수율 SBS·OBS·지역민방 ‘심각’
단, 수신료 면제 사유로 인위적 난시청 을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6항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으며,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를 개정해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KBS가 지원토록 했다. 그밖에도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D-194…‘반쪽’ 디지털 전환
또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를 개정,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적 지원 업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KBS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디지털 전환 이후인) 2013년부터 향후 2~3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상의 터널,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 중의 일부는 라디오방송의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기상특보, 재해·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긴급방송 수신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관련 시설 관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재해·재난과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의 방송수신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방송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직접수신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신환경 개선 등을 방송법에 포섭하고, 방송설비 제공제도 및 방송설비설치 공익사업인정 등을 방송법에 신설함 - 지상파방송 난시청해소와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수신환경 개선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타 방송사 요청 시 방송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그 대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난시청 해소 목적을 위해 방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건물주 등이 거부할 수 없도록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공식적인 종료 이후에도 대부분의 가구는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음 -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