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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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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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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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 불가능한 상황일 때,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방송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직접수신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신환경 개선 등을 방송법에 포섭하고, 방송설비 제공제도 및 방송설비설치 공익사업인정 등을 방송법에 신설함 - 지상파방송 난시청해소와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수신환경 개선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타 방송사 요청 시 방송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그 대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난시청 해소 목적을 위해 방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건물주 등이 거부할 수 없도록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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