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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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아제강지주, 18억원 세금 취소소송 패소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 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세아제강지주를 상대로 2011~2013 사업연도...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서류 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상 금지되는 재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 국세 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입법 절차 충실히 지원 * 체납된 국세 외수입 징수권한 국세청 으로 일원화, 과세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① 국세기본법 관련해서는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 여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 등에 관한 ... 선고 2024두66839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기한( 세무조사 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을 위배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30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7월 6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0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자대위 소송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 소송 추가,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 경미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생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개정함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천정배의원, 김동욱의원, 정동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김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해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신설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법에서 환급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장은 체납기간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6월 이전에 통지하여 국세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근거규정이 없어 국세청 훈령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세무재조사 근거규정도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이미 실시된 경우 기존의 세무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세무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통계자료 생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포괄적 사유 규정을 삭제하며 무제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으로 승격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만)을 두도록 하여,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공개·관리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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