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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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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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2124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만이 갖고 있는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3-02-21

190665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신설되면서 지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 등이 한도 대상에 포함됨 - 이로 인해 고액 기부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해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이 줄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하여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1인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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