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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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례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봉안식 개최 한다
한편,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은 1948년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 됐으며, 「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진상규명 과 희생자 명예회복 , 유해발굴 사업...
여권의 '역사 뒤집기' 시도에도 … 싸우겠다던 제1야당은 수수방관 [정...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으로 명명된 법안은 해당 사건 을 다시 정립해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여순 사건 ...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 구제ㆍ 청년 정책 논의 박차
사회1분과는 여성변호사회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관한 법률 지원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여수 · 순천 10 ·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진상 조사 촉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과 쌍둥이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ᆞ3사건의 경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기준ᆞ절차 등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함 - 여수ᆞ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ᆞ실무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ᆞ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4ᆞ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함 - 제주4ᆞ3평화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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