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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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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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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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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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건강검사기록에 학생의 신체능력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체능력 검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신체능력 검사를 포함한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성의원 등 11인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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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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