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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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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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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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63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12-29

2215120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교육위원장2025-12-10

2214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건강검사기록에 학생의 신체능력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체능력 검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신체능력 검사를 포함한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성의원 등 11인2013-02-28

1911848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를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정신건강 상태를 적기에 진단·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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