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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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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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7인2013-02-26

1904189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급속한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주된 주거형태로 대두됨에 따라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이웃 세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부각되어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입주민간 갈등 해소 및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 및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의 공개 등 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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