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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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17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자구 오류를 수정하여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1

2107412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 해당 조항은 자구 오류임 - 자구 오류를 바로 잡고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등10인2021-01-15

2105222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용의원 등 10인2020-11-11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과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 검사의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대성의원 등 11인2013-02-28

1903915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력은 OECD 국가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비만, 당뇨 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에서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아 효율적인 체력증진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성의원 등 10인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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