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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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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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관한 심사계획을 심사일 1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퍼블릭 액세스 제도는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퍼블릭 액세스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심의규정의 내용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모두에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함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제외대상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추가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 등을 방해한 기획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별도로, 특정 연예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조치가 필요함 -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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